관세사법 시행령 개정 안내

□ 「관세사법 시행령」개정 안내 

ㆁ 정부는 관세사법 개정(‘22. 1. 6시행)에 맞추어 관세사 등록제도와 그 내용 및 절차가 유사한

   개업신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세사의 등록 및 갱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죄경력

   자료 등의 조회 요청 업무를 관세사회에 위탁하는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세사법 시행령」

   ​을 개정 공포(‘22. 2.15)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