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타법개정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2조 까지 생략

제13조(「관세법 시행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5조의7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부터 제123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