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일부개정 (시행 '25.3.4)

   행정규칙명: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관세청 훈령 제2307호, 2024.1.29.)

     개정사유

   □ 「관세법 시행령」개정 시행(’25.2.28.)에 따른 변동 사항을 훈령에 반영

    주요 개정내용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과태료 감경비율 규정 조항 삭제(제6조제2항)

   ○ 「관세법 시행령」 별표5 제1호라목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 받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감경 사유 삭제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용어 정비

   ○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권고에 따른 용어 정비 등

   □ 인용된 행정규칙명 정비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과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고시」가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로 통·폐합되어 인용 제명 정비(제8조 제4항)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 “붙임”과 같음

   시행일자 : ’2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