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일상속 불편한 법령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안내

□ (법제처) 일상속 불편한 법령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안내

ㆁ 법제처 법령정비과-449(2023.4.17.)와 관련입니다.

ㆁ 법제처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수렴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상속 

   불편한 법령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합니다.

- 아      래 -

ㆁ 공모기간 : 2023. 4. 1.(토) ~ 6. 30.(금)

ㆁ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공모제 게시판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idea/list)

- 우 편 접 수 : 2023 국민아이디어공모서식에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법령정비과/우편번호 30102)

ㆁ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ㆁ 참신하고 유익한 제안들이 많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3년 국민아이디어공모제 공고문 1부.

     2. 2023년 국민아이디어공모제 서식 1부.

     3. 2023년 국민아이디어공모제 홍보 포스터 1부.

     4.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