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안내

□「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안내

ㆁ「관세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기획재정부령 제955호, 2022.12.31.)하였으며,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ㆁ 성신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 경감액의 한도를 종전의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9186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서식 중 자진신고 시 관세 경감액의 한도를 수정하는 한편,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그 감면 대상 

   물품의 규격을 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일부 조정함으로써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ㆁ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관세법 시행규칙」 개정문 개정이유 1부.

      2.「관세법 시행규칙」시행규칙 1부.

      3.「관세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문의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