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8.30.>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