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관세행정 질서유지를 위한 세관장 명령 안내
- 인천항 관세행정 질서유지 세관장 명령.pdf (43.9K / 10회 다운로드)
□ 인천항 관세행정 질서유지를 위한 세관장 명령
ㅇ 인천세관은 인천항을 통해 수입화물을 반입하는 일부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이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하게 하고,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등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를 방해하고, 불법물품의 밀수에 가담하는 등 국제무역 및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인천항의 관세행정 질서 확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세관장 명령을 하였사오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