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3-01-20 11:11 조회324회

□ 기획재정부에서 입법예고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요약본

-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관세사 관련 발췌본

□ 기획재정부는 ’22.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3.1.19.∼2.3.),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3.2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

□ 추진일정

- '23.1.18.(수),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3.1.19.(목)~2.3.(금), 입법예고

- '23.2.21.(화), 국무회의

- '23.2월말, 공포

□ 관세사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