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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세사 보수료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결과 > 통관관련

[2017]관세사 보수료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결과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29 16:47 조회728회

☐ 관세사 보수료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결과

◇ 시소: ’17.1.12(목)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관: 한국관세사회, 조세일보

◇ 공동주최: 이종구 의원(바른정당), 윤호중ㆍ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 발제: 김두형 교수(경희대학교)

     - 사회: 김재식 교수(서원대학교)

     - 토론패널 : 최준호 교수(백석대), 정임표 관세사(대구제일관세사무소), 

                       왕준영 연구원(대한상공회의소), 추창근 주필(브릿지경제), 

                       이광우 서기관(관세청)

-

ㆁ 주제 발표 : 김두형 교수(경희대학교)

⇨ 완전 시장경쟁에 맡겨진 관세사 보수체계에 합리적 기준 도입 필요

- 관세사 보수료 최저가 입찰로 실제 관세사 제공 서비스에 소요되는 경비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수 결정되고 있어 보수 표준화 방안 검토 필요

ㆍ 관세사들은 추가적 서비스로 원산지증명서 대리발급, FTA컨설팅, 원산지 검증

    조사 같은 직무의 무상 제공을 강요받고 있음

 - 정부의 전문자격사 보수 자율화 조치(1999년)이후 관세사 보수도 시장경쟁 체제

   에 따라 운영되었으나, 관세행정 건전성 확보 및 화주(기업) 권익보호 차원에서 

   보수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ㆍ 관세사 업무의 부실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등 세금 탈루, 부실 신고로 인한 

    관세행정 낭비, 화주 손해 총액과 화주 부담 추가 비용 등과 비교해 이에 따른 

    적정한 보수의 표준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 있음

-

ㆁ 토론 : 최준호 교수(백석대학교)

- 관세사 보수기준 자율화로 소비자 이용편익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관세사의 공공적인 성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에 대한 시스템 마련 필요

ㆍ 관세사 업무의 공공성ㆍ공익성과 관세행정에 있어 중요성 및 저가수수료에 따른 

    리스크를 기업에 적극 홍보 필요

-

ㆁ 토론: 정임표 관세사(대구제일관세사무소)

 - 관세사무소가 유지되려면 비용보다 수익이 커야 하나,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낮은 

    보수료로 폐업 위기

 - 수출입신고는 관세법 등 57개 법률과 15개 FTA 등을 모두 고려하는 고도의 전문성

    이 필요하며, 이에 합당한 보수료가 법률로 보장되어야함

-

ㆁ 토론 : 왕준영 연구원(대한상공회의소)

 -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관세사회칙 등을 통해 비상식적인 저가 

   덤핑요율에 대한 한계선을 책정, 덤핑 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통관업무 외에 FTA등 확장된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필요하며, 화주들도 제 

   값 주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자는 분위기 확산

-

ㆁ 토론 : 추창근 주필(브릿지경제)

- 보수요율 자유경쟁에 따른 덤핑 등 폐해에 공감하고, 건전 관세행정 질서유지 

  위해 적정 보수 필요

ㆍ 보수 적정화나 보수기준 표준화ㆍ법제화에도 현장에서 지켜질지 의문

- 관세사 수급과 시장에 대한 정밀 진단을 통해 시장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시장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대안 연구 필요

-

ㆁ 토론 : 이광우 서기관(관세청 통관기획과)

- 관세사 보수체계 합리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최저보수표가 있어도 관세사의 

   리베이트 제공 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음

- 관세사 신규 수입원 발굴이 필요하며, 관세청도 관세사회 및 업계 현장의 이야기

   를 듣고 보수료 개선 방안 고민

-

ㆁ 플로어 토론

- 관세사는 기업과의 교섭력이 전혀 없음. 보수료 법제화를 통해 최저기준을 정해야 

   관세행정과 관세사 업계에 도움이 될 것임

- 통관업무 외에 관세사가 실제 제공하는 업무의 보수료 반영 필요

- 기업들의 눈치를 보는 정부ㆍ국회로 인해 보수료 법제화가 어려울 수 있으며, 관세

   사회 스스로 기준에 따라 엄격 처벌 필요

-

※ 발표자 및 토론자의 상세 발표내용은 아래 링크된 조세일보 기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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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보수료 개선 방안 토론회 보도기사 링크

" 해먹겠다"…국회 가득 메운 관세사들의 '절규'

김두형 "관세사 보수체계합리적 기준 필요하다"

추창근 "기업과 관세사 인식변화 없으면 '무용지물'"

왕준영 "계속해서 덤핑치면 보수기준 소용없다"

정임표 "인건비도  빠지는 보수료, 사무소 문닫을 지경"

이광우 "위기의 관세사들,  다른 수입원 발굴 노력해야"

최준호 "관세사 업무의 중요성, 적극 홍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