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공업용 요소·요소수 관세 면제

'공업용 요소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6월까지 공업용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할 때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공업용 요소수의 수급 정상화와 가격의 조기 안정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 포함)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공업용 요소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이 조치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요소수는 관세 부담 없이 국내에 공급된다. 공업용 요소에는 산업용과 차량용이 포함된다. 현재 공업용 요소에는 수입국이 중국과 호주 등 FTA 체결 국가면 0%(단, 아세안 국가는 5%), 이외 국가이면 6.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공업용 요소에 대한 무관세 적용 기간은 추후 시장 수급·가격 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